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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육활동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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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충남교육청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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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08일(화) 16: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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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충남교사노조’)은 지난 8월 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노조 사무실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이하 ‘충남교육청’) 이병도 교육국장, 심상주 교권보호팀장과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협의회를 개최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사전에 노조 차원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화 요구사항’에 대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협의회의 제안 내용을 선정했다.
총 849명이 응답한 설문(조사기간: 7월 30~31일)에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화 요구사항’과 관련해 입법부, 교육부,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 문항을 세분화했으며, 충남교사노조가 교사 권익 신장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내용도 문항에 포함해 답변을 받음으로써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
설문(개인별 3개 복수응답) 결과 ▲입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33.4%),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교육감에게 의견 청취 의무화(20.3%),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내 처벌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교원지위법’에 명시(19.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차원의 요구사항으로는 ▷수업방해 및 문제행동 학생 즉시 분리 및 지도를 위한 근거 마련(29.7%), ▷교사의 생활지도권 교육부 고시 상세화(23.4%),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관리 시스템 구축(21.8%) 순이었다.
▲충남교육청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교육청 차원에서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 학부모 고소(22%), ▷교육활동방해 학생에 대한 ‘학교장 책임 다수학생 수업보장 지원팀’운영(20.3%), ‘교권보호법률자문단-One Call, All Care System’시행(17.6%)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충남교사노조가 교사 권익 신장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34.8%), 교사 업무 경감(23.8%), 교사 수당 및 급여 인상(20.2%)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사노조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충남교육청에 교육청 차원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인권보호 대책, ▲다수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문제행동 학생 분리조치 및 지원체계, ▲교권보호법률자문단-One Call, All Care System 운영,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청 이관, ▲학교폭력업무‘학교폭력 제로센터’로 완전 이관, ▲무분별한 교사 직위해제 금지 등 6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청남도교육청 이병도 교육국장은 “아직 상위법에 의해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견들인 만큼 제안서를 적극 검토하겠다. 특히 ‘교권보호법률자문단-One Call, All Care System 운영’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다”며 제도 마련의 의지를 보였다.
또 심상주 교권보호팀장은 “충남교사노조를 통해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사노조 최재영 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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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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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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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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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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